이번 주에 정부와 방역당국의 협의회 논의 내용에 따라 실내 마스크가 언제 해제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가격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정부 발표
12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방역당국의 당정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였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스크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단면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코로나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세
2022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6211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70명으로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00명 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평균 6만 7321명)
5만 8838명→2만 6608명→8만 7536명→8만 8160명→7만 5729명→6만 8168명→6만 6211명
해외유입 포함한 지역별 확진자 수는 경기 1만 8575명, 서울 1만 2083명, 부산 4746명, 경남 4462명, 인천 3766명입니다. 경북 2934명, 대구 2832명, 충남 2593명, 전남 1997명, 전북 1896명, 광주 1901명, 대전 1822명, 충북 2021명, 강원 1710명, 울산 1668명, 제주 591명, 세종 582명, 검역 32명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4명으로 전날 대비 4명 증가하였습니다. 전날 사망자는 70명으로 전날 대비 7명 많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1744명이며 치명률은 0.11%가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중증환자 및 사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력 △고위험군 면역 확보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코로나 유행 정점이 지나야 하며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망자 수가 감소되는 것이 눈에 띄게 확인된다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 1단계 | 2단계 |
|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 |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 착용 의무 |
필요한 상황에만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는 환자 발생 안정화, 중증환자 및 사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력, 고위험군 면역 확보 지표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현재 '심각'에서 경계·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입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시뮬레이션했을 때 유행의 정점 시기가 한두 달 늦어져서 8만 명 후반까지 정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논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가 격리기간 축소
현재 : 7일 → 여당 의견 : 3일 (변경 아님)
여당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일반인의 격리기간은 7일인 반면 의료진은 3일 자가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자가 격리 기간도 3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로 축소해야 된다고 했지만, 방역당국은 현행 7일 격리가 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이며 해외에서도 7일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7일 꽉 채워서 심하게 앓았던 경험이 있어 자가 격리기간 축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